부동산일반

올 3분기 공공공사 입찰 참여 '페이퍼컴퍼니' 15곳 적발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이 발주한 187건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부적격 건설사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은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의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들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 3분

검찰, 신라젠 문은상 구속기소···“페이퍼컴퍼니로 1918억 부당이득”

신라젠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주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천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

경기도, ‘사전단속 제도’ 시행 ···페이퍼컴퍼니 차단 효과 ‘톡톡’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의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내며 ‘공정 건설환경’ 조성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돼 시행 중이다. 운영방식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사전단속 제도 시행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 적발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일명 ‘벌떼입찰’을 노린 A사를 비롯,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개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올해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현장단속 전담조직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 지난 8월 31일까지 5개월 간 현장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종합대책 마련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

가스공사도 조세회피처 고객 된 기막힌 사연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처를 통해 현대상사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던 사연이 드러났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5일 공개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보면, 현대상사는 2006년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에 ‘현대 예멘 엘엔지(LNG)’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자사가 보유한 예멘 LNG 지분 5.88%를 모두 넘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