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더 이상 미약할 수 없다...음주운전 처벌 논란
지난 10일 밤 인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례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