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대한항공 사건···램프 리턴은 항로 변경죄 불성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행했던 항공기 회항 지시가 항공보안법을 어긴 항로 변경죄에 속하느냐를 두고 법조계와 항공업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검찰은 항공기가 출입문을 닫고 탑승교에서 떨어진 시점부터 항로가 시작된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 조 전 부사장 측은 활주로를 이륙한 뒤 일정 고도(약 200m)를 오른 뒤부터 항로가 시작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항로(항공로)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