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떨게하는 환구법 환노위 통과에 반발

재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구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업의 과실 여부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법안이다.특히 산업계의 요구로 환경부가 수용했던 ‘적법 운영 시 인과 관계 추정을 배제한다’는 조항마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법안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과도한 환경 규제 기업들 숨통 조인다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이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안(환구법)까지 등장하며 경제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중삼중에 걸친 환경 족쇄가 기업들을 옭아매 기업활동 위축과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국회 환노위를 찾았다. 환구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여야 간사 의원실에 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