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사기 앞으로 의료행위 못한다.

최근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치아교정·임플란트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를 선금으로 받은 후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기죄’로 포함시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경우 추후 의료행위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의 날, 혼인건수 최근 10년 대비 최저

부부의 날인 21일 우리나라 혼인건수가 최근 10년 대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혼인 및 가정 관련 제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혼인건수는 30만5507건으로 최근 10년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최근 10년 평균 혼인건수 32만 3655건과 2013년 32만2807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혼인건수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 황 의원은 “결혼을

황인자 의원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여성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임신·출산·양육 비용 및 서비스의 제도적 장치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출산비용지원과 자녀양육지원이 각각 11.7%씩 차지했고 임신·출산 교육 및 정보가 9.3%, 산후조리가 6.7% 등을 차지해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복지 수요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전 통진당 200억 국고보조금 중 고작 1억1500만원만 환수

옛 통합진보당이 창당 이래 200억 원 상당의 국가 지원을 받았으나 해산 이후 돌려받은 금액은 1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통진당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3월 현재까지 선관위가 환수한 총 금액은 6500만원, 환수 예정액이 5000만원”이라며 “200억 원 상당의 국가 지원을 받은 전 통합진보당에 대해 국가가 돌려받은 금액은 1억1500만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