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대량보유 보고 '5%룰' 개정···"보유목적 구체적 계획 기재해야"

주식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는 보유 목적에 대해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위원회는 해외사려와 관련 판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운영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회사 경영진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 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경총, ‘5%를 완화’ 재반박···“기업 길들이기 수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27일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금융위 보도참고자료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금융위 설명은 경영계가 제기하는 본질적인 우려와 동떨어져 있고, 개정안의 쟁점사항을 오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