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비웃은 北 핵실험, 대대적 제재조치 임박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간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2일 ‘북한 핵실험시 중대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12일 오전 이를 비웃듯 핵실험을 전격 실시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는 제재 결의안의 내용은 우선 2087호 등 기존 결의에 포함된 금융제재와 선박 검색 등의 권고적 조치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제재 범위를 확대해 북한의 돈줄을 죄는 동시에 선박 검색으로 핵·미사일과 관련된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해상 선박 검색 뿐만 아니라 외국 선박의 북한 기항 자체도 제할될 수 있다.

제재의 구체적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17개 단체, 9명의 개인이 전부인 북한의 제재 대상을 핵실험 관련자와 기관 등을 포함시켜 확대시킬 수 있다.

군사적인 제재의 가능성은 낮다.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강조해 온 중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뿐더러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