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공단 분리, 운영비효율성 심각"

철도정책 토론회서 공사-공단 분리 비효율성 지적

엄태호 연세대 교수, 주효진 꽃동대대학교 교수, 황시원 동양대 교수, 한문희 코레일 기획조정실장,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철도정책 방향은?'이란 주제로 '철도구조개편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태호 연세대 교수와 주효진 꽃동네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황시원 동양대 교수와 한문회 코레일 기획조정실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영우 한국철도기설공다 기획혁신본부장이 토론에 나섰다.

발제로 나선 엄태호 교수는 "철도기관 분리로 비효율 발생하고 통합시 자산개발과 해외철도시장 진출, 안전성 향상, 중복기능 제거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사공단 통합 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기획조정실장은 토론자로 나서 "철도는 도로 등 타 교통과 달리 ‘통합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이라며 "상하분리는 당시 유럽연합에서 유럽통합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철도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 실장은 "IMF 당시 공공부문 민영화 요구로 철도 구조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상하분리에 대한 심층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공사와 공단의 분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우 본부장은 "상하분리로 철도투자는 증가되었으나, 부채가 누적되고 철도수송분담률은 정체되는 등 운영비효율이 심각하다"며 공사-공단 분리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이날 토론 맺음말을 통해 "새 정부의 역점사업이 부처간 벽을 허무는 것인데, 철도공사-공단은 분리로 인한 갈등이 매우 심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국토해양위원들이 분리로 인한 비효율과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토부내 소수의 정책라인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새정부의 철도정책은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공사-공단 통합법안 발의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송광호 의원, 강석호 의원, 철도시설공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