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경기침체 여파로 가처분소득 급감 현상2%대 저성장 고착화 전문가들 비관적 전망
정부나 금융당국이 하반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상저하고’ 예상과는 배치되는 전망이다.
국내외 기관을 비롯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2% 중후반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각각 0.8%포인트, 0.6% 포인트 낮은 성장률 전망치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침체일로에 처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빚이 쌓이고, 이것이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기악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대로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상저하저’의 경제성장은 물론 앞으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에 비춰볼 때 ‘상저하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3%를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악화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중국의 성장률이 꺾이면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배경이다.
실제 유럽 경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달러화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도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외 경제는 하반기 회복이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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