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들 신용위험 노출 우려”

2013년 4월 금융안정보고서

일부업종과 상업용부동산 담보에 자영업자 대출 편중돼
자영업자 연체율도 증가해 부실 우려 커져···지역별 자금중개 편중현상도 문제
“향후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3년 4월)’를 통해 “은행의 경우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일부 업종과 상업용부동산 담보에 편중되면서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3년 4월)’를 통해 “은행의 경우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영세한데다 대기업의 도소매업 진출 등에 따른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중 경락률이 크게 낮은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 현재 84%에 달해 은행의 채권회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4월 금융안정보고서. 사진제공=한국은행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은행 자금중개기능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면 단기보다 장기, 가계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

하지만 은행의 기업대출 만기구조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출 중 만기 1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이 각각 72.0%, 59.1%로 지난 2007년 말보다 각각 2.6%포인트, 6.6%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이 정착돼 있는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장기대출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은행의 단기대출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차주별로 보더라도 중소기업대출 증가세가 대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도 대기업대출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은행의 지역별 자금중개 편중현상이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조기경보팀 김낙현 과장은 “수도권(서울 제외) 및 지방대도시의 경우 기타 지방에 비해 예대율 수준 자체도 높고 증가폭도 훨씬 큰 반면 기타 지방은 예대율이 하락해 100%에도 못 미치는 지역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주택시장 부진, 기업 신용위험 상승 등으로 은행의 자금운용대상이 협소해진 점이나 국내은행들이 예수금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그러나 “은행은 가계 및 기업 대출 관련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수익성이 다소 악화됐으나 자본적정성이 개선되는 등 경영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