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로 재정건전성 악화 “국민연금 지급 늦춰야”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건성성이 악화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의 선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재정부담을 충족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재정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현재 한국이 급격한 인구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2014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대로라면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2012년 34%에서 2060년에는 218.6%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심지어는 정부부채 증가에 따라 이자율도 상승하면 2060년 정부부채 비율은 3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씨티그룹은 “인구 고령화애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과 세금 인상과 같은 재정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특히 GDP대비 조세 비율을 2018년까지 2.5% 포인트 인상하거나 국민연금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