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2.3%→2.8% 상향 조정 검토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2.7~2.8%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제시할 이번 전망치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인 2.8%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달말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에 따른 정책 효과, 금리 인하 영향, 최근 실물 경제 지표 등이 두루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3%로 0.7% 포인트 내려 전망했다.

이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면서 제시한 정책효과 0.3% 포인트, 이후 한국은행이 금리를 깜짝 인하효과가 반영 안 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 벤처활성화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도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해외 투자은행 등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한 집행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연소의 연구원은 “한국의 경제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노사정간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성장률의 경우 중국(7.8%), 인도네시아·필리핀(각 6.0%), 인도(5.8%), 말레이시아(5.1%), 태국(4.9%), 홍콩·대만(각 3.4%)에 못미친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싱가포르(2.4%) 뿐이다. 내년 전망치는 홍콩과 함께 꼴찌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