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공약 사업 124조원 투입

정부가 하반기부터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지역공약사업에 12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가 밝힌 지역공약은 서울·경기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강원의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등 시도별로 6~8개씩 배정됐다.

지역별는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대전·경북·제주(각 13개), 부산·강원(각 12개), 전남·인천·광주(11개) 등이다. 울산과 서울, 경기, 전북 등은 9개로 가장 작았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진주~광약 복선전철, 새만금 내부개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71개 계속사업은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000억원, 공공기관 2조6000억원, 민자 6조6000억원 등 40조원이 투입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8조3000억원, 2014~17년 11조4000억원, 2018년 이후 6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신규사업 96개에 대한 소요재원은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 된데다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총액만 84조원만 투입키로 했다.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난 사업의 경우에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필요성이 검증됐거나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이 최우선으로 추진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 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