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영세·김무성·정문헌·남재준 검찰 고발 예정

민주당이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을 오는 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규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권 대사와 김·정 의원, 남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회의록 공개로 시끄러웠던 사이에 김무성·권영세·정문헌 세 명으로 엮어져 있는 국가기밀자료 유출 및 선거 악용 혐의를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세 명을 우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만일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켜나갈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회의록 입수 경로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기록물을 국정원 직원에게 받은 것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