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은 슈퍼뱅크 탈바꿈···업계 시장 마찰 우려 목소리도

27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산업은행과 정금공 통합 방식. 그림= 금융위원회 제공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되면서 산은은 새로운 슈퍼뱅크로 탈바꿈 한다. 기존보다 투자범위가 더욱 넓어지면서 그동안 공언해왔던 금융계의 ‘맏형’으로 만든셈이다.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산은은 사회기반시설(SOC)투자와 기업구조조정까지 담당하면서 파워는 더욱 막강해졌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은 정금공과 통합하면서 정책금융 기능을 흡수하도록 했지만 중소, 벤처 기업을 비롯해 산업, 건설, 해외플랜트 등 기존 보다 영역은 더욱 넓어진 방안이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금융 개편안은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산되고 중복된 업무를 정리해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부각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합 산은은 투자확대와 관련조직 정비, 연도별 투자 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은행(IB) 업무 역량이 커지면서 상업과 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금융, 산업,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국 자금조달과 GDP대비 정책금융 비중. 표= 금융위원회 제공

그러나 금융위의 생각처럼 통합산은의 걸림돌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금융계의 반응이다.

이날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계로서는 달갑지는 않다. 산은은 그동안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매금융에도 뛰어들면서 업계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증권, 투자사까지 운용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도 나왔디.

금융위는 이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반발을 의식해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방안을 중단하고 산은지주와 통합하면서 자회사인 캐피탈과 자산운용, 생명보험은 매각하기로 했다.

또 소매금융업무는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다이렉트예금은 신규 유치를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KDB인프라자산운용은 SOC투자 업무를 위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우증권 역시 정책금융기능 연계성을 이유로 당분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그대로 두고 정책금융을 운영한다면서 투자와 지원 액수를 더욱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산은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게자는 “통합산은 구조에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를 나란히 둔다면 일반 투자자는 물론 기관투자자 등을 끌어들 일 수 있는 요건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은의 투자 영역과 힘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매각 대상으로 내놓은 캐피탈과 자산운용, 생명보험은 시장지배력은 크지 않아 통합산은의 타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도 이날 이같은 시장마찰을 우려해 마찰 영역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처장은 “향후 산은의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축소 재조정할 계획이다”며 “특히 공격적 수신영업과 대기업 우량여신 등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정책금융 역활 재정립 방안으로 내놓은 통합산은의 새로운 기능. 표= 금융위원회

무엇보다 통합산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자본비율(BIS) 하락이다.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통합산은의 BIS 비율은 0.7%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금공 BIS비율 산정시 이미 산은지주와 연결제무재표 기준이 반영돼 통합에 따른 BIS비율 감소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재 산은이 추정하고 있는 BIS비율은 12%대다. 금융위는 현재 산은-산은지주-정금공 통합에 따른 비율만 측정했고 산은이 내놓은 비율은 현재 STX 등 구조조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등을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산은의 비율을 그대로 둔다면 통합산은은 출범과 동시에 바젤3를 적용하면 ‘건전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금공 반발과 함께 구조조정은 통합산은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통합에 대해 반발하며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정금공의 구조조정까지 해야할 처지라는 점에서 난감해 하고 있다.

고 처장은 이날 “2009년 정책금융공사 출범과 비교하면 지금은 인원이 790명 늘었고 예산도 많이 늘었다”며 “통합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