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그레이드 보상카드 ‘퇴짜’
김준한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공동대표는 12일 “밀양 주민들의 입장은 예전과 변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전 측이 어떻한 보상안을 제시해도 우리들은 이에 불응 할 것이고 송전탑 건설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어 “어제 간담회 약속을을 하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 특별지원협의회 보상안 발표와 태양광 밸리 양해각서 체결에 참석 안 하는 조건이었는데 정 총리가 참석한 것을 보면 우리는 더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계삼 밀양765kv송전탑반대주민대책위 사무국장도 “10일 국무총리가 있는 자리에서 보상안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협의를 총리실과 했다”며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결국 정 총리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밀양 구간 송전선로 노선이 잘못 설계됐다는 점이다. 실제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구간은 다른 지역과 달리 민가와 농토에 너무 가깝게 설계 됐다.
또 밀양구간 총 20개 마을 이상이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주민들의 입장이다.
부북면 이남우 대책위원은 “반드시 철탑 공사 현장에서 죽을 것”이라며 “이후 공사재개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국무총리의 책임이고 우리는 보상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전이 제시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전체 보상금 185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74억원은 개별 세대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마을 숙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별보상 대상은 송전탑 경과지 4개면 30개 마을 1800여가구며 한 가구당 약 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관련법에는 개별 보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이를 허용한 ‘송·변전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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