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예산안 “최악이다”

공약·민생·미래 포기한 ‘3포예산’ 혹평

민주당이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약과 민생, 미래를 포기했다며 ‘3포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예결위원 명의로 자료를 내고 정부예산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들은 ▲25조9000억원 적자예산으로 국가채무 전년대비 기준 최대 규모인 50조6000억원 증가 ▲기초연금·4대중증질환·보육국가책임 강화 등 핵심공약 예산 미반영 ▲공약 이행을 미래정부에 떠넘겨 책임 전가 ▲중앙정부 일방적 결정 따른 취득세 인하와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급증 등을 지적했다.

예산 평가 설명회에 참석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외치던 증세없는 세수 증가는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로 귀결됐다”며 “대표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연금 20만원 즉시 지급 약속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민생·민주주의·지방·재정·복지 살리기라는 5가지 큰 방향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예산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어려운 분들에게 여전히 시혜로 베푸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과 3개월 전에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공약가계부가 허구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