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징금 5년새 5000억···기재부는 ‘나몰라라’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90개 공공기관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징받은 세액 총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이 90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해 4941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 법인들은 법인세로 총 10조6722억 원, 연평균 2조1344억 원을 부담한 것의 4.6%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공공기관 법인이 세법상 부실하게 경영한 것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며 “기재부가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전체 규모와 세부 내역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규모를 직접 평가해 국민이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