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政爭 작년 대선 ‘백투더 퓨처’

국정원·軍 댓글공방 확산
대선 불복 논란으로 비화
후반기 접어든 국정감사
대치정국 속 부실 불보듯


국정감사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또다시 불거진 대선 불복 논란이 정국을 휩쓸고 있다. 정치권의 대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방이 ‘대선 불복’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정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지난 여름 국정조사 이후 잠잠하던 국정원 문제는 좀처럼 끊이지 않는 의혹 속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 의혹으로 옮겨 붙으면서 재점화 한 형국이다. 이후 검찰 수사계통의 내홍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의 대선 불공정 발언으로 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문제에 그야말로 당의 사활을 건 모습이다. 이들은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의 강공 드라이브에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던 당 지도부도 거들고 나섰다. 여기에 역풍을 우려해 입을 닫아왔던 문재인 의원도 최근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다음 대선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등 강경한 언사를 아끼지 않았다.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민생 살리기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대선 불복종’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국정원과 관련해 드러나고 있는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조직적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과 온라인상의 활동이 극히 미미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역시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반복해 강조할 뿐 정치권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 여야 지도부 간 물밑접촉 등 작금의 사태 해결을 위한 일말의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의 분위기를 장외로 옮겨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민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꽉 막힌 정국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실 국감’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의 대치국면 속에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낸 것 없는 국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남은 한 주 동안 여야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감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