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민생 팽개친 정치권에 국민은 절망한다

현오석 경제팀이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국회가 여야의 벼랑끝 정쟁으로 민생활성화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현 경제팀의 목소리는 다급해졌다.

내년 경제성장률 3.9%로 잡아놓은 정부는 국회에 계류해 있는 각종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정치권에 읍소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현 경제팀의 이같은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정치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득실에 눈이 멀어 민생은 뒷전이다. 이들은 정쟁을 일으킨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고 지적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트윗글 121만여건이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한 직후 정국은 더욱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야권 정치인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여권 정치인들을 압박하는데 여념이 없다.

검찰의 발표에 당혹감을 금치 못한 여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자며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속담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인들에게 있어 정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치, 아름다운 정치를 위해 적당한 정쟁은 독보다는 약이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한치의 물러섬 없는 날선 대결만 펼쳐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이 법정 부채한도를 놓고 벌이는 치킨게임은 코끼리 비스킷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치인들의 한심스런 작태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신물을 느끼고 있다. 정치권 애기만 나와도 밥맛이 떨어진다며 혀끝을 차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현재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아픔은 외면한 채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판치는 국회는 ‘갑’이요 국민은 ‘을’이라고 하겠는가. 말로는 국민을 위해 정치인들이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행동거지는 전혀 딴판이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혹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한국이 답습할 것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다. 이 판국에 정치인들은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해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40여개가 넘는다. 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는 동안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극빈층으로 추락한 사실은 각종 수치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산다.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진 정치를 외치는 이들이 후진 정치를 일삼으며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경기회복은 더 멀어질 것이고 한국 경제는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


홍은호 정치경제부장 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