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주택기금 근저당 설정비율 인하 추진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120%인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은 120%로 시중은행보다 다소 높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설정비율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업계에선 시중은행의 최저 근저당 설정비율이 110%인 점을 고려해 110~115%대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쳤다.

근저당이란 대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주택 등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 설정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자는 주택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부담이 커진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은 근저당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 120%를 적용해 1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대출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근저당 설정금액 1억2000만원의 1%인 120만원이다. 시중은행의 근저당 설정비율인 110%와 비교하면 10만원을 더 들여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율을 낮추면 이자를 연체했을 때 주택이 경매로 빨리 넘어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