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본격 입법논의 착수

두 차례의 공청회를 마친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본격적인 입법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법안의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여야 대표가 사전에 합의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등을 통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와 정보원(IO)의 정부기관 출입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법안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기에 공무원의 정치개입 행위의 처벌강화와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여야 간의 적잖은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위해 어느정도의 심리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

한편 특위는 지난 16일과 17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국회 통제권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두 번의 공청회를 치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