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중견기업연합회 “기업경쟁력 약화”

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소·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견기업연합회가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견기업이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업별로 평균 49억6000만원에서 최대 459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