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與野···흔들리는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 “법으로 규제해야”, 새누리 “시행세칙으로도 충분”

24일 발표를 예고한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단일안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국정원 활동 규제 방안을 국정원법에 명시하는 것과 시행세칙에 넣는 방안 사이에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각종 국정원 개혁방안을 법 개정 형태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정치개입에 대선 개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 취지에서 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확한 법 문장을 넣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범위를 법에 일일이 넣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정신은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시행세칙으로만 하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세칙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해 국정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비정형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원들의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 또는 방첩기관이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며 “법 규정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국익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특위의 활동도 불투명하다. 문 의원은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 높은 단위로 의제를 올려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가능하면 오늘 타결을 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다시 4자회담으로 간다면 결국 국정원 개혁특위는 해산시켜야 된다”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합의를 깨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