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공룡부채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 총부채 28% 수준

보금자리주택 사업 주원인

시장회복 지원금 손질해야

년도별 토지주택공사 부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상상 그 이상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LH 부채는 금융부채 96조2085억원, 기타부채 41조9136억원 등 총 138조1200억원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총 부채(493조원)의 약 2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부채 공룡’이란 수식어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금융부채는 단기금융부채 17조3493억원, 장기금융부채 78조8592억원으로 단기금융부채 비중이 18.1%에 달한다.

단기금융부채 비중은 전체 금융부채 중 만기 1년내 도래 채무 등 유동성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단기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많다는 의미다. 즉 1년내 당장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가 17조원이라는 것이다.

LH의 부채는 지난 1997년 14조7200억원에서 15년동안 무려 838% 폭증했다.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벌인 정책사업 등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신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개발이 집중 이뤄진 2003~2007년 LH부채는 연 평균 27.4%씩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155% 상승했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 100만호, 신도시, 세종·혁신도시 등 정책사업 물량 급증에 따른 지구지정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면서“부채 증가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세상에 이름을 알린 2007년 LH는 16조4788억원의 사업부채에서 2008년 18조8436억원, 2009년 23조4903억원 등 3년간 58조8127억원으로 늘었다.

2008년부터 2012년 4년동안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인한 LH가 은행 등 금융권에서 진 빚만 14조9646억원에 달한다.

또한 2006년 연 평균 5조원 미만이었던 미매각토지가 부동산 경기침체 직격탄으로 2012년말 32조원으로 급증한 것과 임대주택 운영손실, 임대주택 호당 발생 부채 등도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임대주택운영손실은 7000억원을 넘어섰다. 호당 발생 부채의 경우 2010년부터 감소하고는 있지만 1000억원 규모다.

LH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 책정으로 임대종료시까지 투자원금이 미회수되는 구조다”며 “건설단가 대비 낮은 정부지원과 출자로 인해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LH의 부채는 방만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주택정책을 펼치면서 부채가 불어난 측면이 강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도 임대주택사업 등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경영혁신 만으로 부채를 급격하게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과 정부가 임대주택 등의 정부지원금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LH의 부채는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늘어난 측면이 크다”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은 수익성 없는 시스템으로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먼저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