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KMI, 주파수 할당 계획에 반기···제4이통 난항 예고

미래부는 20일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소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2.5GHz 대역의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5GHz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반대의견이 이어지면서 제 4이동통신의 탄생의 난항을 예고했다.

미래부는 20일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소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2.5GHz 대역의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가 공개한 TDD 주파수 할당 계획(안)은 현재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40MHz)를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하나의 주파수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용기간은 현재 서비스 중인 2.3GHz 휴대 인터넷 이용종료기간인 2019년 3월 29일과 동일하다.

할당방법은 경매과열 방지 및 합리적 경매경쟁을 위해 오름입찰(1단계)와 밀봉입찰(2단계)의 혼합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시한 입찰자가 할당대상법인이 된다.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가 2790억원, 와이브로가 523억원이며 LTE TDD와 와이브로 신청법인 모두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LTE TDD의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할당방법은 후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점에서 IST와 KMI의 불만을 샀다.

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왕재용 KMI 추진위원은 “신생사업자의 고충을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며 “2790억원이라는 입찰 가이드라인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또 “정부가 예측한 통신시장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한 수준의 두배 이상으로 최소 2790억원의 할당대가를 5년 동안 지불해야한다면 우리에 대한 너무 과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계산한 최저경쟁가격은 2790억원의 70% 수준인 2000억원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민 복지를 키워드로 통신비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후발 통신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통신비 인하의 신성장동력을 목표로 한다면 창조경제의 툴을 좀 열어 줘야하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IST의 경우 LTE TDD와 와이브로 신청법인 모두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LTE TDD의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이 적용된다는 점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IST는 LTE TDD로 신청한 KMI와 달리 와이브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현광립 IST 부사장은 “와이브로와 LTE TDD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는 사과끼리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LTE TDD와 와이브로의 최저가가 다르게 책정됐더라도 가격경쟁을 하려면 와이브로가 LTE TDD의 최저가에 맞춰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현 부사장은 “이전에 진행 중인 것은 와이브로로 하고 새로 할당하는 것만 LTE-TDD로 하자는 말도 나왔었는데 왜 같이 할당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 녹아나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재현 KISDI 전파·네트워크 그룹장은 “주파수는 공적자원이고 정부는 더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이며 “LTE TDD와 와이브로가 같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해져있는 법에 의한 것일 뿐 같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경쟁가격이 높다는 말이 나왔는데 법상 신규사업자에 대해 할당대가를 감면해줬던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예상 시장을 통한 예상매출액의 3%를 최저경쟁가격으로 부과한다는 전파법에 따른 것으로 와이브로도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도 “최저 경쟁가격은 과거 경쟁가격이 아닌 적법 시행과정에 따라 정한 것”이라며 “신규사업자만 경매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함으로써 신규사업자를 위해 배려도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허 과장은 “의견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향후 법 제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