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 협력 강화된다”···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기반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5G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역기반의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부가 제출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안’,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출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중소기업청 등 8개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우선 협의회는 지난 2월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5G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범정부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G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다.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발굴·기획·이행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생태계도 조성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중소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2년 13.6%에서 2016년까지 18%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신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개선도 손보기로 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옴부즈만 드을 통해 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계획은 단기(2015년)·중기(2017년)·장기(2020년) 성과목표를 설정해 5월,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될 예정이다.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지역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이는 지역에 특화된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앙에 집중돼 있는 창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고 소규모 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과정이 6개월 내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도 구축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달 중 대전을 시작으로 4월엔 대구에 개소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벤처창업활성화 등 5개분야 2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창조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담겼는데 대표적으로 창업기업의 연대보증면제제도 확대 등 창업안전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기술산업 육성, 건설, 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이다.

협의회는 격월로 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방안, 협력과제 발굴·추진·점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구현이 불가능하다”며 “협의회가 창조경제 민관협력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단이 손발이 돼 과제를 실행한다면 효율적인 체계가 자리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