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끊이지 않는 비리···13개社 경인운하 짬짜미

MB 국책사업 건설사 짬짜미판 전락

짬짜미로 혈세 약 1조원 더 들어가

공정위, 전현직 임원 5명도 검찰 고발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비리가 드러났다. 건설업계에서 거의 관행처럼 짬짜미가 이뤄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짬짜미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 164억4000만원, SK건설 149억5000만원, 대림산업 149억5000만원, 현대건설 133억9000만원 등 4개사가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삼성물산 84억9000만원, 현대엠코 75억3000만원, GS건설 70억8000만원, 현대산업개발 62억원, 동아산업개발 54억7000만원, 동부건설 24억8000만원, 한라 21억2000만원 등에도 수십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6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장과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혐의다.

짬짜미를 통해 1공구는 현대건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는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키로 했다.

이들은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세웠다. 1공구 현대건설은 현대엠코를, 2공구 삼성물산은 한라를, 3공구 GS건설은 동아건설산업 등이다. 4공구 동부건설은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을, 5공구 현대산업개발은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짬짜미와 들러리 입찰 결과,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이런 탓에 한국수자원공사가 6개 공구에 애초 책정한 발주금액은 1조3485원이었으나 총사업비는 2조2458억원으로 뛰었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짬짜미를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짬짜미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공정위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와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를 적발해 각각 과징금 1332억원과 40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 실체가 규명됐다”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짬짜미 관행을 확인하고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