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거래소서 실질적 분리···시장 활성화될까?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시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권한을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장문턱 완화, 최대주주 지분 매각 제한 완화 등의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목소리 커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코스닥 분리 전·후 거래소 조직도. 자료 = 금융위원회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태스크포스(TF) 결과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가장 핵심은 코스닥시장을 거래소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켜 중소·벤처기업에 맞는 시장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코스닥시장의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본연의 역동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 외부로 분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예산 등에 결정권이 없어 독자성 확보가 힘들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의 운영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의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확장된다. 현재 코스닥시장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계획,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 받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된다.

시장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직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기술평가상장특례 확대, 질적심사 요건 간소화 등 상장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질적심사기준 항목은 총 55개에서 24개로 절반 가량 대폭 축소되고 기업 계속성 부분의 세부항목도 단순화해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또 기존 1년이었던 지분 매각 제한 기간을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기대는 높은데···거래 활성화까진 ‘글쎄’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의 목표는 기업 상장 활성화를 돕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코스닥시장의 기업공개(IPO) 건수는 74건에 달했지만 지난 2011년 57건, 2012년 2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년에는 37건으로 다소 높아졌지만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상장희망기업들이 상장을 포기하는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조사됐는데, 이번 코스닥시장의 실질적 독립으로 기술력·성장잠재력만 있으면 코스닥시장 상장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담긴 상장문턱 완화,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완화 등이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던 불만이었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긍정적이다. 코스닥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권한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안에 그동안 회원사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잘 반영된것 같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대주주 지분 매각 등은 실질적인 코스닥상장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코스닥시장의 독립이 거래 활성화와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까지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증시가 침체된 까닭에는 투자자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며 “무작정 상장 문턱만 낮춘다 해서 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자칫 성장성을 강조한 시장에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상충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주가조작 등에 쉽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며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칫 코스닥시장 신뢰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