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재개 키워드는···서비스·농업·공산품

호베르투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수 년동안 협상이 교착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재개할 키워드는 서비스, 농업, 공산품 등의 해결이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16일 ‘세계무역환경 변화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호베르투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이같이 밝혔다.

호베르투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서비스 규제·농산물 보조금·반덤핑 조치 등은 WTO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해야 의미가 있다”며 “교역여건에서 직면하고 있는 국경의 문제는 다자교역 체제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WTO의 역할은 회원국들이 교역 규정 등 다자통상 시스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최근 타결한 무역원활화 협정에 따라 1조 달러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세계 교역규모는 4.7% 성장하고 2015년이 되면 성장률이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WTO가 이런 교역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1년 11월 시작된 DDA 협상은 2008년 합의 직전 무산됐다. 현재는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발리패키지를 타결했다.

다자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WTO 다자협상국으로서 한국은 앞으로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교량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 1970년대 교역규모 5억달러에서 2013년 1조달러까지 성장하는 등 교역의 최대 혜택을 입은 국가”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많은 개도국들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말 우리나라가 쌀관세화 유예를 앞둔 것과 관련해서는 “쌀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민감한 품목으로 여기는 것을 회원국들 사이에서 잘 알고 있다”며 “어느 국가든 시장개방에 있어 문제가 없는 국가는 없다. 이것을 어떻게 무역자유화로 이끌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의 경우엔 회원국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것 같다”며 “WTO 회원국을 만나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한국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1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 2004년 재협상을 통해 10년의 유예기간 연장조치를 받은 상태로 올해말 끝난다. 정부는 6월말까지 쌀 관세화 만료에 따른 시장개방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