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피아, 누구냐 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③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 돌아가며 이사장 역임

(좌측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정완대 건설공제조합 현 이사장, 송용찬 건설공제조합 전 이사장, 이철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이사장, 이종상 전문건설공제조합 현 이사장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였던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세월호 참사로 민낯이 드러났다. 정부와 업계의 유착이 심한 국토·교통 분야 역시 그렇다. 실제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들이 협회·단체 기관장이나 상근부회장을 독점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들 국피아(국토부+마피아)가 관련협회 등을 장악하면서 국토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부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각종 이익단체에 취업해 있는 국토부 출신의 면면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①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②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③
해외건설협회·감정평가협회④

건설 관련 공제조합 ‘관피아’ 문제도 심각하다. 본래 동일 직업 또는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 관료들의 종착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민간 건설사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건설공제조합은 공사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 단체지만 이사장 등 선임 결정에는 국토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국토부 1급 공무원 출신들이 돌아가며 이사장직을 차지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현 정완대 이사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국토해양부 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전임 송용찬 이사장(2008년)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출신이다.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에서 감사관, 도시국장, 육상교통국장 등을 지냈다.

이에 앞선 최영철(2005년) 전 이사장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출신이며 이전 박동화(2002), 이태열(1999년) 등도 모두 관에서 주요보직을 맡다 내려왔다.

임경국 현 건설공제조합 전무도 국토해양부 감사담당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을 지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국피아의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

현 이종상 이사장은 국토부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과 균형발전본부장,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전임 이사장인 이철수 씨 역시 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 행정국장과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SH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