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정부, 방만경영 强대强 대치 ‘일촉즉발’

양측 한치 양보없어 정상화계획 차질 불가피정부 노조반대 정면돌파···9월3일 총파업 예고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감축 등 경영 혁신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성공하기까지 첩첩산중이다.

공공기관 개혁 초기부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와 노조의 이견이 좁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간극이 벌어지면서 노정(勞政) 갈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노조측 법적근거 없는 단협개정 강요 = 정부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공기관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노조는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이끌어나갈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는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막힌곳을 뚫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면 돌파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 노조 역시 초법적인 정상화 대책의 이행 강요와 노조탄압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9월 공대위 전조직의 총파업을 선포한 상태다.

공공기관 개혁에 강한 반기를 들고 있는 노조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눈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근 성명서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정부간 대화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정부와 사측이 가짜 정상화 대책을 더욱 강요하고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 노조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정부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단협개정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 성과급 미지급을 공언하는 등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화 쟁점 합의실패 속앓이만 = 공공기관 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조가 첨예하고 대립하면서 기관의 정상화 이행 계획 수립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영정상화 이행계획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이 노조와 퇴직급 지급시 성과급의 제외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노조와 대화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노조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민간기업이 적자라면 임금동결 또는 삭감이 자연스러운 만큼 공공기관 노조에서 저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켠에서는 노조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노조가 전략적 포지션을 취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면서 “심하게 충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개혁방향 재정립 주장제기 = 정부와 노조가 간극을 좁히기보다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악의 경우 공공기관 개혁이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정책의 추진에 따른 노사·노정 갈등은 커지겠지만 그 결과는 예정된 실패의 길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노 소장은 “공공기관을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잡는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하고 단체교섭의 집중화와 노사관계 혁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