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이번주 최종 청문심사···이번엔 성공할까?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오는 22~24일 최종 청문심사라는 고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4이동통신이 출범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24일 청문절차를 포함한 최종 심사를 진행한 후 이르면 25일 제4이동통신사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KMI는 다섯 번이나 제4이통 사업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KMI가 이처럼 사업권 확보에 실패한데는 항상 재무상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청사업자의 재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번 본심사 역시 안정적으로 기간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40점)과 재정능력(25점) 기술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 각 항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나라도 낙제점이 나온다면 자동적으로 사업권 획득은 실패다.

KMI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꼭 사업권을 따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KMI는 자본금 규모를 8530억원으로 맞추고 참여 주주를 614개에서 579개로 조정했으며 사업권을 따낸 이후 1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계획도 투자협약을 받은 상태다. 또 글로벌 장비회사들이 장비공급 방식의 벤더 파이낸싱을 통해서 6000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재원 방안을 마련했다.

KMI는 이번 본심사를 통과하고 제4이통으로 정식 사업을 시작하면 월 기본료 3만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 기존 통신사업자 보다 40%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장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월 평균 약 2만1000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한 수준으로 1인당 평균 30% 정도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 제4이통의 출범은 알뜰폰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알뜰폰 사업자가 KMI의 망을 사용해 기존 이통사처럼 30~40%의 요금을 할인한다면 요금은 1만원대 후반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더욱이 KMI가 선택한 기술은 중국, 인도와 같은 LTE-TDD(주파수시분할방식)로 중국 및 인도의 저가 단말기가 유입되면서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불러올 수 있다. 국내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회사들이 TDD 기술에 대한 구축 사례 등을 국내에서 쌓을 수 있다면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도 가능하다. 현재 LTE-TDD 시장은 2017년에만 120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KMI는 전국 판매망을 27개 영업지역권으로 나눠 총 9000~1만6000개소의 판매점을 유지하는 등 2016년까지 1만83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0년 3월까지 2만3638개로 늘여 청년취업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다만 항상 KMI의 발목을 잡아왔던 재무평가는 이번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 취임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제4이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관건이다.

한편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제4이동통신사 선정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경제 현안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제4이동통신사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통과됐고 미래부 차원에서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며 “근본적으로 기존 3사 이외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통신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