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혁신·규제개혁에 중점 둬야”

전경련, 경제전문가 37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자료 = 전경련 제공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새 경제팀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을 꼽았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민간·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인식’,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통화신용정책’, ‘경제 전망’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중 주안점을 둬야 할 분야로 응답자들은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으며 경제혁신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부 중점과제로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우리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경제전문가의 51.4%가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45.9%는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목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을 지적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4.1%는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보통(29.7%)’, ‘부적절(16.2%)’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자료 = 전경련 제공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돼야 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 개혁(48.7%)’을 가장 많이 답했다. 뒤를 이어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하반기 금리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77.8%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 수준(2.5%)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22.2%에 그쳤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경제전문가의 4명 중 3명(75.7%)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수 경제가 올해 안에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3.6%,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