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부 2015 예산안 손쉽게 국회 통과하나

새정치연합 당내 혼란 수습에 전력···견제 능력 미지수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즉각적인 협조에 나설 것임을 밝힌 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내부적인 갈등 끝에 이제야 당을 추스르고 있는 ‘제1야당’ 새정치연합이 견제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19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中)와 이완구 원내대표(左), 이재오 의원. 사진=새누리당 제공

지난 18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조원 가량 확대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보건·복지·고용 지출이 사상 최초로 30%를 넘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의미를 예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당의 중요 정책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작금의 우리 경제를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비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지금은 단기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로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장기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체 세수 둔화로 국가와 지자체 모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부족 문제에 대한 자구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처럼 예산안을 둘러싸고 먼저 기선을 잡은 것은 여당이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정국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강력 저지’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현재 당력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논란 속에 극심한 내홍을 치른 새정치연합은 이제서야 문희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에 돌입했다.

업무 부담이 줄어든 박 원내대표가 시간이 날 적마다 여권을 조준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작’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문 의원이 이끄는 비대위는 이제서야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당의 관심이 계파갈등 해소와 혁신에 쏠려있는 만큼 예산 정국에 투입할 만한 ‘선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