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국내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액 25조원 넘어섰다

오제세 의원 “대기업 늘고 중소기업 급감··· 당국 철저한 감시 필요”

지난 7년간 국내 기업 및 개인이 세계 50여개 조세회피처에 투자한 금액이 2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오제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모두 227억7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매년말 매매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25조22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중 대기업은 전체의 79.6%에 달하는 20조65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투자액은 9.6%인 2조4802억원이었다.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는 큰 폭으로 액수가 늘며 5조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2007년 1조6862억원, 2008년 2조9937억원, 2009년 2조1228억원, 2010년 4조3337억원, 2011년 4조246억원, 2012년 4조6473억원, 2013년 5조4186억원이다.

전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8.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의 경우 17.4%로 크게 높아졌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회피처 투자 증가는 대부분 대기업이 투자액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 확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탈세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과세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2007년 1조8억원, 2008년 1조7401억원, 2009년 1조4939억원, 2010년 3조8475억원, 2011년 3조5752억원, 2012년 3조8918억원, 2013년 4조5162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07년 4085억원, 2008년 9580억원, 2009년 3464억원, 2010년 2153억원, 2011년 1932억원, 2012년 1977억원, 2013년 1611억원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503억원(30건), 2009년 1801억원(54건), 2010년 5019억원(95건), 2011년 9637억원(156건), 2012년 8258억원(202억원), 2013년 1조789억원(21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신고금액은 2011년 3197억8100만원(33건), 2012년 2719억2900만원(42건), 2013년 2385억8700만원(43건)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기업의 배당간주 소득이다. 2011년 2963억8800만원(22건), 2012년 2318억600만원(28건), 2013년 1958억4000만원(28건) 등이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율이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내국인 가운데 해당 외국 법인(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간 배당 간주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