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했다.
다음은 신제윤 위원장의 모두 말씀 전문.
1.안전점검 현장 방문 소회와 안전의 중요성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적인 민간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여의도63빌딩 안전점검 현장을 제가 직접 동행(同行)해 체험하고,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보험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점검을 함께 하면서 제 느낌은 하루 3만5천명이 이용하는 이런 큰 건물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63빌딩과 같은 건물은 화재보험법에서 정한 특수건물에 해당돼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의무보험으로 사후 배상이 되게끔 제도화돼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재난위험에 노출돼 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처럼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과, 기업과, 사회도 안전에 쓰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안전을 도외시한 채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회 전반의 다양한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한 그물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관리의 두 축이며, 여기에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 기관의 역할이 과거 사후구제 측면에서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2.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의지
정부에서는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 이를 메꾸어 가는 한편,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하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기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 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훨씬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말씀 마무리
우리가 세월호 사태의 교훈을 되짚어 보면서그간 취약했던 사회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 강화와 동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단 소리, 쓴 소리들을 가감없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제윤 위원장의 마무리 말씀 전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언을 듣게 된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의견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에 미처 개진하지 못한 의견이나 업무 수행 중에 얻은 좋은 개선 필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한 정책은 실패가 있어선 안 되겠기에,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간의 참여와 의견개진, 차질 없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구축과 보험의 역할 강화가 이를 가장 잘 구현한 대표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나영 기자 lny@
다음은 신제윤 위원장의 모두 말씀 전문.
1.안전점검 현장 방문 소회와 안전의 중요성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적인 민간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여의도63빌딩 안전점검 현장을 제가 직접 동행(同行)해 체험하고,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보험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점검을 함께 하면서 제 느낌은 하루 3만5천명이 이용하는 이런 큰 건물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63빌딩과 같은 건물은 화재보험법에서 정한 특수건물에 해당돼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의무보험으로 사후 배상이 되게끔 제도화돼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재난위험에 노출돼 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처럼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과, 기업과, 사회도 안전에 쓰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안전을 도외시한 채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회 전반의 다양한 규제들을 철폐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한 그물망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안전과 보험은 국가 재난관리의 두 축이며, 여기에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 기관의 역할이 과거 사후구제 측면에서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2.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의지
정부에서는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 이를 메꾸어 가는 한편,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하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기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 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훨씬 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말씀 마무리
우리가 세월호 사태의 교훈을 되짚어 보면서그간 취약했던 사회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 강화와 동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단 소리, 쓴 소리들을 가감없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제윤 위원장의 마무리 말씀 전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언을 듣게 된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의견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에 미처 개진하지 못한 의견이나 업무 수행 중에 얻은 좋은 개선 필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한 정책은 실패가 있어선 안 되겠기에,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간의 참여와 의견개진, 차질 없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구축과 보험의 역할 강화가 이를 가장 잘 구현한 대표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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