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3% 연말정산 세금 0원

부정수급 추징세액 4년동안 4배 증가

직장인 10명중 3명이 연말정산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3488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검증된 70만2000명의 과다공제자에게 3488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기부금 부당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11만4000명이고 추징금은 629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08년에는 과다공제 적발 6만2000명에 추징금 301억원이었던 반면 2011년에는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22만4000명에 추징세 1115억원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33%인 517만9000명이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과세 당국에 “근로소득자들이 단순한 실수로 과다 공제하더라도 세금의 10%를 내야 하므로 연말정산을 꼼꼼히 검사해 되도록 가산세 징수를 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 세금 관련 정보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위 ‘유리지갑’으로 지칭되는 근로소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액 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