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協, “국토부 중개보수 개편안은 졸속 정책”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이해광)는 근본적인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중개보수 인하를 즉각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협회는 현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데도 국토부가 일부 개편을 통해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1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정부안에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먼저 국토부안은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 6~9억미만은 0.5%이하의 요율을 제시하고, 임대차는 6억원 이상의 경우 0.8%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서울에서도 집값 비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데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안은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억원 이하 등 고가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명학환 기준 확립을 못한 것도 지적하면서, 무조건적인 요율 인하는 개업공인중개에 대한 폭거라고 보아야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시장 현실 반영이 미흡한 월세 보증금 환산율, 부동산중개업 육성발전에 대한 태도 불량 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중개보수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과도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