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세법심사 본격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가 13일 첫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세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증세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여야가 담뱃세 관련 개별소비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자동 부의되는 예산 심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예산안과 함께 기재위 세법 심사 역시 이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관련 세법과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다른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일부터 부처별 심사를 이어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갖는다. 예결위는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