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출 41.4% 국고보조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굵직한 복지사업 시행 때문

지방재정총지출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지자체가 집행한 국고보조사업 지출은 65조223억원으로 지방재정총지출(156조8887억원)에 41.4%를 차지했다.

지방재정총지출에서 국고보조사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34.2%에서 2010년 38.4%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40%를 넘어섰다. 이는 자체사업 지출 규모가 서서히 증가한 데 반해 국고보조사업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8년 국고보조사업 지출은 42조7411억원으로 자체사업 지출(57조5691억원)보다 훨씬 적었지만, 계속 증가해 재작년에는 자체사업 지출규모를 넘어섰다. 국고보조사업 지출 증가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의료급여, 영유아보육 등 굵직한 복지사업 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 예산이 가장 큰 사업은 올해 기준 5조1771억원이 투입된 기초연금이다. 이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보조(4조4357억원)와 영유아보육료 지원(3조3292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고보조금 예산 상위 10대 사업 중 1∼5위와 9위(주거급여)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이며 나머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8530억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7740억원), 지방하천정비(7653억원), 하수관거정비(718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