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공정경쟁 해치는 대표적 공공사업”

알뜰주유소가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사업으로 꼽혔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8개 사업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한국표준협회의 교육사업 등 4가지는 경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들 4개 사업이 사업별 구분회계가 이뤄지지 않아 투명한 비용 파악이 어렵고 상업활동에서 생기는 수익을 비상업성 활동에 지원하는 교차보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석유공사가 직접 수행하면서 주유소 시설전환 자금의 정부 지원,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제지원, 기존 석유공사 시설의 무상 또는 저가 활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알뜰주유소 사업은 적정 이익률을 가격산정 기준으로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가 이 사업을 통해 제로(0), 또는 0에 가까운 작은 수익만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알뜰주유소 도입 취지가 석유가격 인하이기 때문에 높은 이윤을 취하는 것이 부적합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이윤 추구도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를 통한 시장개입을 중단해나가면서 민간과의 경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