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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료부터 달라”···FTA 비준안 험로 전망

野 “자료부터 달라”···FTA 비준안 험로 전망

등록 2014.11.18 18:31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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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귀국길 비행기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는 등 청와대가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자료를 요구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하는 FTA 체결이 대통령의 외교적 장식품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이해단체와의 협의와 국회 논의가 중요한데 이를 생략하고 외국에서 타결을 선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정부가 비준권을 가진 국회에 사전에 협의하기는커녕 비밀로 일관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다”며 “비준을 위해서 조속히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절차를 무시한 졸속 협상”이라며 “(FTA 체결은) 국회의 실질적 심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도장을 찍고 오는 악세사리”라고 맹비난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FTA가 끝나고 나서 보니 산업통상자원위원장한테 2~3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며 “FTA를 통해서 국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FTA체결 건수를 올리는 것을 성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현재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는 지난 13일 국회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야당들이 앞다퉈 부정적인 입장을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본회의 비준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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