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발의는 ‘A+’, 처리율은 ‘F’

출범 2년반째가 되는 19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이 1만2000건에 육박하지만 70%가 훌쩍 넘는 8600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30일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1만1942건으로 조사됐다.

접수법안 중 93.9%(1만1218건)가 의원발의 법안이었고, 정부제출법안은 6.1%(724건)에 불과해 의원발의 법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수 1만3913건의 85%를 넘어선 것으로,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19대 국회는 법안제출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국회 접수법안수는 17대 국회 7489건, 16대 국회 2507건, 15대 국회 1951건, 14대 국회 902건 등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극심한 여야 공방과 국회 공전 및 의사일정 파행 등으로 접수법안의 70%가 넘는 8614건의 법안이 아직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이고 처리된 법안은 모두 3328건으로 27.9%에 그쳤다. 가결이나 부결, 폐기 등 법안이 실제 처리된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역대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의 가결비율은 14대 국회에선 72.7%였으나 15대 국회 57.4%, 16대 국회 37.8%, 17대 국회 25.5%, 18대 국회 16.9% 등으로 갈수록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