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운명 가를 ‘최후의 7일’ 막 올랐다

담뱃세 부수법안 지정, 누리과정 등 여전히 ‘험로’

‘극적타결’ 기대하기엔 쟁점사안 너무 많아

30일까지 합의 불발시 여야 갈등 최고조 이를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뉴스웨이DB

내년도 예산안 심의 기한인 이달 30일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주말과 밤낮을 잊은 채 예산 심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상당한 양의 예산을 검토·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여야간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4일부터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중심으로 ‘소(小)’소위를 구성해 예산안 증액심사를 비공개로 실시한다.

이들은 이날 앞서 지금까지 심의보류된 감액심사 예산을 놓고 먼저 협상을 벌인 뒤 본격적으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쟁점 현안인 무상복지와 창조경제 예산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예산 부수법안의 선정 범위,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 여부 등도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야는 기한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여야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가치”라고 못박은 데 대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이 “날치기 신호”라고 쏘아붙인 것이 이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가 이번 주 동안 수시로 만날 예정인 만큼 꾸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정 의장은 24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예산 부수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25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