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93건의 법률안과 ‘한전산업개발의 부실경영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7건의 결의안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포함됐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에 자살 암시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긴급구조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국에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게 한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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