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제개편 국민안전·복지 방점 ‘2300명 증원’

국민안전과 고용·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폭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과 고용·복지분야 공무원을 2300여명 늘리는 대신 구조조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총정원을 400명 줄이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성과창출을 위한 4113명 증원된다. 또한 중요도가 낮아진 기능 폐지·축소로 3519명, 통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른 994명 각각 감축된다.

또한 철도·항공안전과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안전 분야 인력 1250명 늘어난다.

고용복지＋센터, 근로장려세제(EITC), 집배인력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증원된다.

여기에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서도 737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정보기술(IT) 도입(286명), 규제폐지(103명), 세무조사(388명) 인력 감축 등으로 총 3519명을 줄어든다.

이로 인해 정부정원이 594명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통합정원제’ 운영으로 994명이 감축돼 결과적으로 400명이 축소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