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둘째도 ‘경제’···朴정부 3년차 청사진은

박 대통령, 신년회견서 ‘경제’ 63번 언급

‘쌍수’ 든 재계···규제 개혁 가속화 기대

이해조정 방안無, 청년창업 저조 지적도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최대의 역점 과업으로 천명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올해 경제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재계는 기대와 함께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모두 63차례 언급했다. ‘국민’은 58회, ‘성장’과 ‘개혁’은 각각 26회와 18회 입에 담았다.

25분의 발언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금융과 수도권 부동산, 노동시장 등 경제 주요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거론하며 “액티브X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로, 금융 규제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도 “덩어리 규제라 관심이 큰데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재계에 대해서는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올해를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개헌 등 정치 현안보다 경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공공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경제 우선’ 방침에 대해 재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결실을 맺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력 결집을 호소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경제혁신, 창조경제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규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도 실적 자체가 부진한 데다 업종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집중돼 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도 있다.

지난해 푸드트럭 관련 규제의 해제로 6000명의 일자리와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3대에 불과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