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명 중 3명 간이과세 혜택···탈루 가능성 높아

178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제도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 수는 177만9011명으로 이들에게는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가세를 간편하게, 낮은 세율로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각종 체납과 탈루가 끊이지 않아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간이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560만9470명 중 31.7%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사업자 10명 중 3명이 매출액 4800만원이 안되는 간이사업자라는 의미다.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 수는 2010년 182만8101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기본적으로 매출을 늘리는 데도 연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것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