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또다시 고개든 법인세

정치권 증세 두고 당·청 갈등에 법인세 중심으로연말정산, 담배값 인상 등 증세 논란속 기업에게로 화살집권당 대표들 이따라 법인세 증세론 손질 의사 내비쳐

사진= 뉴스웨이DB

정부의 연말정산 증세 논란이 극으로 치닫으면서 또다시 기업 증세론으로 옮겨 붙는 분위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가 고수해온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하다”고 기조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한동안 일었던 기업 법인세 등 증세론으로 흐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일(현지시간)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거둔다는 과세안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담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 하며 정치인이 이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 중복과 비효율을 없야애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과 ‘과세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업 조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와 고용을 위해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수 결손이 심각해졌고 정부는 또다시 기업 증세론에 불을 지폈다.

기업들은 경기불황과 내수부진 등 현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기업 증세 논란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문제가 터진 곳은 연말정산과 담배값 인상 등 ‘서민 증세’가 논란의 핵심이 됐다.

이같이 연말정산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아군이었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증세론’ 카드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연말정산 파문이 식기도전에 증세론을 들고 나온다면 국민적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현재로서는 기업 증세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기업 증세론은 더욱 현실화 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한 종편뉴스에 출연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법인세 인당을 당장 이야기 하면 난리가 날 것이다”면서도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인세 인상 또다시 불 지폈다= ‘법인세’ 인상 분위기는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언급했고 실질적인 증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증세가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포함해 부자증세를 확실하게 하고 다음 복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저야 다음 증세에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을 긋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세 제도는 각종 공제와 감면혜택이 많아 실효세율이 정해진 세율보다 낮다”며 “삼성전자가 10%대로 나오는 반면 일본에서는 4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토론회에서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경선 과정에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백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환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세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연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조세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담아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법인세율 정상화와 대기업 법인세 감면 정비 등을 강조했다.

여야 증세론에서 ‘법인세’가 중심으로 들어온 것은 내년 선거와도 무관치 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보다는 법인세를 손질하는 것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법인세를 손대는 방향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기업들 법인세 인상 부글부글= 재계는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크게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선진국 보다 낮지 않다”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40분간 기조연설에서 세금과 관련된 통계와 표까지 제시하면서 강의 수준의 연설을 했다.

한국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0년 3.5%로 미국 2.7%, 독일 1.5%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것이 김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그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최근 5년간 법인세를 내린 국가는 16개국에 달할 정도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연말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상론에 대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기업 상황을 더욱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부채질 할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은 현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화에서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경기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해외소득 과세 국내까지 영향 올까= 법인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들고 나온 기업 해외소득 과세 역시 기업에게는 관심사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내놓은 기업 증세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19%에 대해 최저세율을 부과하고 역외에 쌓아둔 이익에 대해세도 14%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미국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인화와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안통과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미국의 과세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법인에도 과세가 이뤄지면 국내기업은 미국과 한국 두 곳 모두에서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히 미국이 법안을 통과한다면 정치권 기업 증세론도 힘을 얻게 되면서 법인세 등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도 기업 과세가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증세론에 커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져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한다면 기업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